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
“4대강 살리기 대운하 절대 아니다”
2009년 06월 29일 18시 09분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 효과 40조원…
국민의견 귀 기울여 추진
22조원의 막대한 사업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물·자연·인간·경제를 살리는 국토 재창조 사업으로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발족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는 강을 되살리기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로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의심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국토를 재창조하려는 정부의 큰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코노믹 리뷰>에서 22조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대역사의 선봉장 역할을 맏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을 만나 4대강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Q. 정부는 녹색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필요한가.
4대강 살리기는 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여기에 관광·레저·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기도 하다.
국가의 대표적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의 완비 수준은 선진국 또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정비를 시행한 적이 없다.
4대강 정비는 언젠가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치수 차원을 넘어 강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Q.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와 경기진작 효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30% 범위 내 시행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해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하고 40% 초과 시에는 2%p 증가할 때마다 가산점을 1점씩 부여해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관적, 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하고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Q.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기 고용 창출. 즉, 일용직 양산만 가져올 뿐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약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며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1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69%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의 비율도 31%에 이른다.
건설 공사가 단순한 일용직을 양산시킨다는 오해가 많지만 상시 고용인력이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단순직 양산을 불러온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SOC 건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SOC투자 확대를 통한 워크페어(Workfare) 정책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기계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 현장의 기계화 시공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천의 경우 도로·철도 등 타 건설공사에 비해 소규모 구조물이 많아 기계화 시공이 적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Q.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추진본부 내에 수질환경국을 설치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방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보 설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질오염이 심한 유역을 집중 관리한다면 깨끗한 물이 유입될 것이고 수질 악화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준설 등 하천내부 공사 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 또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우리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을 살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라 훼손된 하천을 살리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2012년까지 4대강의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4대강의 본류에서 다슬기, 쏘가리 등 맑은 물에서 살고 있는 수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
Q. 매년 투입되고 있는 치수사업비와 비교 분석할 때 홍수 등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정 낭비만을 초래해 왔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조7000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역시 4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자연재해를 예방해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확신한다.
Q.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총 예산은 얼마가 투입되는가. 또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이뤄질 예정인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 본류에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 개선 등에 약 16억9000억원이 투입되며, 섬진강과 주요 지류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수질개선사업비 3조4000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정확히 따지면 총 19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특히 사업비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국가부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줬으면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 저수지와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공사 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서 발주되며 댐·농업용 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일정도 기술자 수급 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Q.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절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은 세우지도 않았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 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일 뿐이다.
Q. 국민들의 이목이 4대강 살리기 기획본부의 행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업내용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것도 추진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앞장서겠다. 지켜봐 달라.
홍성일 기자 hs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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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귀 기울여 추진
22조원의 막대한 사업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물·자연·인간·경제를 살리는 국토 재창조 사업으로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발족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는 강을 되살리기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로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의심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국토를 재창조하려는 정부의 큰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코노믹 리뷰>에서 22조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대역사의 선봉장 역할을 맏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을 만나 4대강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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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여기에 관광·레저·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기도 하다.
국가의 대표적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의 완비 수준은 선진국 또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정비를 시행한 적이 없다.
4대강 정비는 언젠가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치수 차원을 넘어 강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훼손된 하천을 살리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오른쪽) 4대강 댐·보구간, (가운데)낙동강 사업, (오른쪽 위)금강 사업, (오른쪽 아래)영산강 함평천 사업 |
Q.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와 경기진작 효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30% 범위 내 시행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정해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하고 40% 초과 시에는 2%p 증가할 때마다 가산점을 1점씩 부여해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관적, 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 위임·위탁 발주하고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Q.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기 고용 창출. 즉, 일용직 양산만 가져올 뿐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약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며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1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69%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의 비율도 31%에 이른다.
건설 공사가 단순한 일용직을 양산시킨다는 오해가 많지만 상시 고용인력이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단순직 양산을 불러온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SOC 건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SOC투자 확대를 통한 워크페어(Workfare) 정책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기계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 현장의 기계화 시공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천의 경우 도로·철도 등 타 건설공사에 비해 소규모 구조물이 많아 기계화 시공이 적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Q.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추진본부 내에 수질환경국을 설치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방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보 설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질오염이 심한 유역을 집중 관리한다면 깨끗한 물이 유입될 것이고 수질 악화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준설 등 하천내부 공사 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 또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우리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을 살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라 훼손된 하천을 살리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2012년까지 4대강의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4대강의 본류에서 다슬기, 쏘가리 등 맑은 물에서 살고 있는 수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
Q. 매년 투입되고 있는 치수사업비와 비교 분석할 때 홍수 등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정 낭비만을 초래해 왔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조7000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역시 4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자연재해를 예방해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확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심명필 본부장은 수자원공학 전문가로 학계에 정평이 자자하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한 그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도 250여편에 달한다. 지난 1973년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84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심 본부장은 2001년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반영되면서 장관급 예우를 받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에 영입됐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 본류에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 개선 등에 약 16억9000억원이 투입되며, 섬진강과 주요 지류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수질개선사업비 3조4000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정확히 따지면 총 19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특히 사업비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국가부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줬으면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 저수지와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공사 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서 발주되며 댐·농업용 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일정도 기술자 수급 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Q.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절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은 세우지도 않았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 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일 뿐이다.
Q. 국민들의 이목이 4대강 살리기 기획본부의 행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업내용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것도 추진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앞장서겠다. 지켜봐 달라.
홍성일 기자 hs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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